휘발유세 7월 인상|경부고속도로 재원조달계획 확정

정부는 71년 완공예정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3백30억원 (현금 3백16억원, 양곡 14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을 5일 하오의 경제각의에서 의결, 확정지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금 3백16억원은 도합 7개항목의 재원에서 3백65억원을 조달, 그 중 국채원리금상한 29억원을 공제한 3백36억원을 확보함으르써 20억원의 예비한도를 갖는 한편 ▲양곡 14억원은 미공
법 480호에 의한 자조양곡으르 충당케되었다.
재원별로는 ▲석유류세중 휘발유세를 오는 7윌부터 2백% (현행 1백%)로 인상하고 ▲도로사업촉진법을 개정, 통행세의 50%를 69년부터 전용하고 ▲국채는 연리 20%,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에 의해 도합 95억원을 발행한다.
특히 금년에는 6월에 국채 30억원을 발행, 시은 및 보험단에 인수시키고 ▲차관 양곡은 68년 35만톤, 69, 70년에 각각 20만톤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