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억제를"

세계은행(IBRD)은 한국정부가 잠정 설정한 71년도의 수출목표 10억불은 달성하기 어려운것이며 기정계획에 계상된 7억5천만불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민간차관도입을 신속히 검토, 불건전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불필요한 포화팽창 요인을 회피하는한편 현재의 외화심의 및 허가절차도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례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은은 특히 문제점부분에 언급,▲자금부족, 세계적규모의 무역상사결핍, 수출업자의 이윤감소 이외에 수입대체산업의 가동으로 고가의 국산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국내 수요를 메우고 수출잉여용여분을 낼수있을만큼 생산을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억불의 수출목표가 과대하다그 지적, 수출진흥정책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또 ▲악화한 조건밑에서 한국이 외자도입을 계속 확대해야할것인가도 문제이며 따라서 상환의무를 급격히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업차관의 비중이 현재 수준을 초과하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것으로 경고,단기및 중기 민간차관의 엄격한 제한,국내기계 공업을 저해하는 방향의 민간차관투자악제를 강조하고 민간외자도입에 대한 1백% 보증의 필요성,보증비율의인하등 상업차관사업의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보고서는 또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소유 재한을 철페하려는 한국정부의 구상은 농지개혁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며▲교역조건악화와 농사자금부족에 따른 농촌개발 부진이 도시·농촌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고▲급속히 증대된 민간저축은 소득분배 불균등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정치·사회적 악영향에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2차 계획 기간중의 총투자수요도과소추계된것이며 따라서 애로부분인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복할 경우 직접생산부문의 건설에 차질을 줄 우려가있고▲71년의 순무역외수입 1억5천만불은 실제로 5천만불 수준에 불과할것으로 한국정부는 월남재건에의 참여가능성, 상박·민간항공 및 관광수입증대를 과도히 낙관하고 있다고 풀이챘다.

<김상공,뉴텔리 향발>
김정염 상공부장관은 5일하오 인도의 「뉴델리」 에서 열리고있는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로 향발했다.
김장관은 이회의에 한국수석대표로 참석,기조연설을 마치고 오는12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각국 기조연설 개시>유엔무역개발회의
【뉴델리 5일 로이터동화】「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가5일 제2일째 회담을열면 부유국들은 빈곤국들에게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여줄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열린 이 회의에서 빈곤국들은 2일동안의 휴회기간을 이용한 막후교섭에서 부유국들의 양보를 얻는데 성공한것으로 알려졌다.
5일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10여명의 대표들이 자기나라의 정책을설명하는 기조연설을 하게될것이다.

<3억5천60만달러>1월말 외환보유고
지난 1월말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3억5천60만불로 67년말 에비해 한달동안 3백40만불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