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집이견 못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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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연말의 「28변칙사태」이래 대화를 단절해온 공화·신민 양당은 18일 상오10시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마비상태를 계속해온 국회의 기능정상화 방안을 헙의했다..
여·야총무단은 이날 회담에서 연두국회소집, 「28변칙」사태의 뒤처리및 의정서에따른 특조위법제정과 보장입법활동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는데 우선 의정서에따른 선거부정방지 보장입법활동의 차질을 막기위한 각급 선관위원의 현행법에의한 추천보류를 국회본회의결의를 거쳐 국회의장 이름으로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접근, 경화된 여·야 관계에 약간의 해빙분위기를 터놓았다.
그러나 연두국회의 소집등 국회정상화문제는 여·야의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못해 19일정오 총무회담을 다시열기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영삼신민당총무는 보장입법특위를 각각 소집, 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오는 2윌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선관위원의 현행법에의한 임명보류 요청문제를 제기, 보장입법지위가 국회의장에게 임명보류를 정부에 요청하도륵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은 보장입법특위소집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대로 따를것이며 시·도선관위원의 임명보류요청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않는다는 태도를밝혀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보장입법문제는 해결을 보았다. 국회정상화문제는 공화당측이 오는 25일께 임시국회를소집, 1월말까지 대통령 연두교서와 여·야당의 새해정책기조연설을 듣고 보장입법특위활동과 「28변칙」에대한 의장단의 인책등 문제는 2월초부터 논의할것을 제안했다.
또 김진만공화당 총무는 25일의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공동으로 제안할것을 희망하지만 야당이 대통령연두교서를 첫의사일정으로 한다는데 동의해주면 공화당만으로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총무단은 「28변칙」사태로 손상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위한 국회의장단인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 연두교서를 먼저듣자는 여당의 제안에 반대했다.
김영삼 신민당총무는 의장단의 자진사퇴 또는 인책, 「6·8선거부정특조위법」을 의정서내용대로 입법한다는데대한 공화당의 정치적 보장을 국회정상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공화당측은 국회정상화후 이런문제들을 다루어야하며 의장단의 인책문제는 야당이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안하면 2월초 국회본회의에 올려 처리할수는 있지만 사전에 야당측 제안을 찬성하겠다는 정치적 보장은 할수없다고 맞서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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