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남북문제」|「뉴델리」무역개발회의 전망

2월1일부터「뉴델리」에서 열리는 제2차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를 앞두고 정부는 각료급을 단장으로하는 강력한 대표단파견을 비롯, 일진의 대응전략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정부의 대비책은 이번회의의 촛점이될 남북문제와함께 「알제이」저개발국각료회의 (67년10월)에서 겪었던 사태의재발가능성 까지를 대상삼고있다.
그만큼 「뉴델리」총회는 본래의 과제인 남북문제이외에도 동서관계 및 소련·중공의 대립까지가 얽혀든 정치성짙은 회의가될 전망이다.

<정치성짙어 혼선>
UNCTAD총회는 南北-선진국과저개발국-간의 경제적격차를 줄이기위해 64년「제네바」에서 제1차회의가 열렸던것이며 1차희의가 남북문제를제기했다면 이번 2차회의는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위하기 위한 것.

<더커진남북격차>
그러나 그동안에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확대됬으며「파운드」위기 및 「달러」방위 정책강화등의 정세변화는 저개발국의 구조요청에대한 선진국의 입장을 더욱난처케하고 있다.
「유엔」통계에의하면 5년이후 10년간의 세계총수출에서 점하는 선진국의 비중이 66·2%에서 69·4%로 늘어난반면저개발국은 24%가 19%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도선진국의 연평균3·6%에 저개발국은 2·4%.
또저개발국은 전체 세계금, 외화준비의 18%를 보유하고 있을뿐이다.

<알제이헌장 관철>
즉 저개발국은 인구와채무가 계속격증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오히려확대된것이다. 따라서 「알제이」 회의에서 채택된 헌장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에대한 선진국의 경제적 특혜강화를 단체교섭하려는것이「뉴델리」회의에 임하는 저개발국측의 기본전략.
「알제이」헌장이 명확히 한것처럼, 회의의 초점은 특혜관세문제이며 「케네디·라운드」의 성과를 저개발국에 적용하고 저개발국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무차별·무조건의 특혜관세를 채택하라는 것이 그 골자. 이밖에도 선진국은 70년대까지 GNP의 최저1%를 저개발국원조에 충당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발전단계엇갈려>
그러나 저개발국상호간에는 발전단계 및 지역차이로인한 이해대립이 잠재하고있으며 여기에 「이데올로기」의 대립까지 얽혀들 경우, 「뉴델리」회의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혼선을 유발, 「알제이」회의의 재판화가능성도 없지않다.
뿐만아니라 저개발국을기아와 빈곤에서 해방하고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대의명분아래 남북문제에 「이니시어티브」를 쥐었던 미국스스로가 「달러」불안때문에 난경에빠져있다.

<미국능력에 한계>
대외원조삭감과 보호무역운동의 대두, 그리고 월남전쟁의 경제적 중압등으로해서 남북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능력은 한계에 달했으며 이렇듯 가열한 경제적현실은 선진국전부가 직면하고있는것.
때문에 「뉴델리」회의에서는 남북문제해결의 필요성만이 선진·저개발국에의해 재확인될뿐 해결방안에관한한 남배의대립은 오히려 첨예화할는지도모른다는 관측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