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요인 제거를

68년의 한국 경제는 정부의 개발 계획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 요소들에 의한 마찰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제반 애로 여건들이 표면화하고 이에 대비한 시책 면의 급격한 변화까지 겹쳐 연초부터 가열한 전환기의 진통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2차 연도 개발 계획 집행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는 내외자 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전체 경제를 개발 「인플레」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재계에 의해 경고되고 있는데 시책 당국은 10%이상의 지속적 고도 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어떻게 조정, 유도될 것인가가 크게 주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물가 상승율을 67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것과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68년에 34·6%나 늘어난 예산의 팽창, 공공요금 인상 등이 이미 인플레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세제 개혁에 따른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지적,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새해 경제가 기업의 부담 가중과 「코스트·인플레」의 잠재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안정된 바탕위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 기업은 악화된 경제 여건의 탈피를 위해 산업 합리화에 솔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새해 경제 전망과 문젯점」을 통해 ①67년 대비 34·6%나 늘어난 재정 규모의 팽창으로 재정 「인플레」의 요인이 잠재해 있고 ②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코스트·인플레」의 현재화로 물가 전망의 불안정성과 기업 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③수출 신장율의 둔화, 투자 「패턴」의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력의 둔화 가능성 등이 있다고 분석, 이의 타개 방안으로 실행 예산의 편성. 추경 예산의 편성 보류, 금리의 하향 조정, 환율의 적정화, 외자 도입의 엄격한 선별, 공공요금 인상 보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68년을 「합리화의 해」로 정한 상의는 산업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산업 체제의 개편, 양산 체제의 확립, 기술 혁신, 수요 개발을 위한 유통 혁명,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제인 협회는 연간 10%이상의 고도 성장 속에 확대 「무드」가 지나치게 추구되었으며 밖으로는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미국의 수입 제한 입법 운동 등 국제 교역을 좌우할만한 문제들이 잇달아 일어난 점을 지적, 건전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고 새해를 「국제 진출의 해」로 결정,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협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 추구를 위해 물가의 정책 목표를 국제 수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자본 시장의 육성을 통한 내자 동원, 금리의 하향 조정,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체질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