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 기념일에|정정법 전면 해제

신민당의 김상현의원의 33인은 5일 정부가 정정법내 해금자의 전면 해금과 공산주의에 동조한 죄과로 복역 중 인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오는 17일 제 3공화국 수립 일을 기하여 단행토록 건의하는 「정치활동 정화법 계류자의 전면 해금 및 정치범 석방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김의원 등은 이 건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①정정법은 반민주적 소급 악법이며 이 법의 시한도 내년 8월15일까지이므로 정정법 계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②현재 구동복역중인 초신계 인사도 반민주적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으니 이는 민주국가의 일원을 자처한 나라로서 있을수 없는 치부이며 ③정정법의 전면 해금과 초신계의 석방은 6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한바 있는데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