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안은 "남북" 공방|유엔무역개발회의 뉴델리총회 기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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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저개발국의 남북문제를 에워싼 세계적 공방전이 불과 두 달 후로 다가선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UNCTAD=68년 2월1일∼3월 25일)를 앞두고 점차 열을 띠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제1차 총회(64년 3월∼6월) 이후 3년 반에 걸친 허다한 예비절충과 회담을 통해서도 쌍방의 현격한 견해차이 때문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세기의 난제다. 때문에 이제부티 두 달 동안에 쌍방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 회의에 임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2차 총회가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의 진척을 이룩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백31국 4천명 참가>
그러나「뉴델리」에서 열릴 2차 총회는 1백31개 참가국(1차 총회는 1백21개국)의 대표단, 「유엔」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업저버」등 참가자 총수 4천명이 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될 것이며 동시에 남북문제 논쟁도 절정에 달할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총회에 경제개발계획의 운명을 거는 저개발각국은 이미 지난 10월의「알지에」저개발국각료회의에서 각국의 요구내용을 총괄한 알지에 헌장을 채택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치된 공방을 펼 전망이다. 한편 수세에 있는 선진국으로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개국 안(미·영·불·서독)을 중심으로 11월 30일부터「파리」에서 열릴 OECD각료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동을 통일할 예정.
그러나 제1차「제네바」총회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다섯 차례나 거듭된 UNCTAD산하 무역개발이사회(TDB) 및 각 분과회의와「에카페」회의에서 선진 및 저개발국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전연 없기 때문에 저개발제국의 주장과 선진국의 태도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크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 없는「대화」>
1차 총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논쟁의 초점이 되고있는 것은 원조 및 특혜문제. 원조문제에서 저개발제국의「알지에」헌장은『「유엔」개발의 10년(60년대)이 끝나는 69년 말까지 선진각국이 순증「베이스」로 GNP(국민총생산)의 1%를 원조해야 한다』고 규정해 2차 총회가 이를 채택토록 밀고 나갈 계획.

<사사건건 대립만>
그러나 선진국 측은 ①69년 말까지로 기한을 설정하는데 반대하고 ②원조규모도『GNP의1%』가 아니고『국민소득의 1%』라야 하며 ③순증「베이스」를 저개발국이『원리금상환 액을 뺀 나머지원조액』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선진국 측은『원금은 빼지만 이자는 제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측은『수출신용 및 민간투자 등을 원조액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장기저리융자와 정부「베이스」원조 및 증여, 기술협력 등의 비율을 늘리라』 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원조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특혜문제에 있어서도「알지에」헌장이『예외 없는 무제한 무관세』를 표방하고 있음에 반해 선진4개국 안은『모든 제품 및 반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정된 수량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특혜의 폭은『무세 또는 최혜 관세율을 상당히 인하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저개발제국은 모든 제품 및 반제품을 전체선진국이 제한 없이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선진 각국은「어드반스·커트」(「케네디·라운드」대상품목을 저개발국에 대해서만은 5년간에 50%가 아니고 초년 도에 50% 인하하는 것)나 관세할당제(일정기간 안에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할당량만큼을 저세율 또는 무세로 하는 것) 등의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특혜문제 역시「특혜를 공여한다」는 원칙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 방법에까지 합의하려면 아직도 난관이 많다.

<「지역특혜」도 난관>
지역특혜문제 또한 알지에 헌장은『 일반특혜를 조건으로 지역특혜를 폐지한다』고 규정했으나『지역특혜가 폐지된 저개발국에 대해 선진국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4개국 안은 이 문제에 절반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과 영 연방제국, EEC와 아주19개국간의 지역특혜협정 등이 폐기될 것인지는 의문이며 이에 관한 한 선진·저개발국상호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알지에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참가국대표에 의해 구성된 6개 사절단의 선진각국순방, OECD각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선진각국의 움직임과 공산권경제 상호원조회의(「코메콘」=11월 28일 29일) 결과 등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어떻게 간추려질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있다. <박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