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병화 우려도 있어|민방위법안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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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제한여부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민방위법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일단 심의가 보류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무제를 비롯한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관해 광범한 찬·반의 토론이 벌어져 일부 국무위원은 의무제를 지원제로 고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는 이야기.
23일에 열렸던 차관회의에서도『이·동마다 30명씩의 기간민방위대원을 보유한 경찰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력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방위대의 경찰사병 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은가?』등 논란을 벌였으나 이 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져 통과된 것이라고.

<초·재선간에 상하 시비도|공화당 불협화음>
○…7대 국회구성 이후 대야 협상에 몰두하여 비교적 평온을 유지해온 공화당의「집안사정」은 국회정상화를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 여러 갈래 불협화음으로 양상이 미묘.
최근에 일어난 불협화음의 대표적인 예는 재선의원 대 초선의원들의 이상한 대립. 지난 20일쯤 몇몇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장공관으로 이효양 의장을 찾아가『이번 APU대표단에 초선의원은 한 명도 끼어주지 않은 것은 지나친 푸대접이 아니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며 이 소식을 들은 김창근씨 등 재선의원들은『초선의원들의 자세가 좋지 못하다』면서 위계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초선의원 자세론」을 내세우기까지.
이런 설전과 함께 일부 원내 요직개편 설을 싸고 영·호남중진급의원들이 제휴하여「총무단 개편」을 고위층에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 원내총무 단의 한사람은『원내총무 단 권한의 상당부분이 정책위의장단과 원내대변인에 넘어가 6대에 비하면 이름뿐인 자리인데 누가 탐을 내느냐, 언제든지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

<꼬리 문 잡음, 돈 수수설도|신민당 후유증>
○…신민당은 여·야 협상 후의 잡음으로 떠들썩한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정치자금 수수설-.
이 자금수수설은 지난 10월 28일의 유진오·김종필 회담 때 김 공화당의장이『대통령께서 야당 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 걱정을 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는데서 발단,『낙선자의 반발무마자금으로 낙선자 1인당 50만원씩 줄 수 있는 자금을 받았다』느니『5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2억 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 등이 풍설의 줄거리.
그러나 자금수수에 관계한 것으로 지목된 당의 한 간부는『낙선자가 1백 명도 넘는데 그들에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을 주게되면 당장 말썽이 생기고 그날로 당은 깨어질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상식 밖의 얘기』라고 펄쩍 뛰고-. 또 유진오 당수도 그의 측근들로부터 자금수수설을 듣고『정가란 이렇게 몹쓸 곳이냐. 신민당이 내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아닌데 그토록 말썽이라면 내가 당을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는 얘기.

<예를 벗어난 강경에 의아|이 의장「타결」후>
○…이효양 국회의장은 여·야 전권회담으로 협상이 타결된 후 요즘 예산안심의 등 국회운영으로「그의 예에 벗어나」강경해졌다고 공화당에서는 꽤 의아해하는 눈치-.
여·야 협상이 성공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8개 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본회의에서 이 의장은『국회운영과 협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 상임위는 공화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심의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22일 하오부터 각 상위는 예산안심의에 착수.
그러나 이날 하오 늦게 다시 김진만 공화당원내총무는 야당이 등원할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심의를 보류하드록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지시하여 이 의장의 강경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장의 한 측근은『이 의장의 최근심정은 착잡하다』고 전하면서 그가 APU총회에 참석하고 12월 1일에 돌아오는「타이밍」등으로 봐서 이 의장은 야당이 등원해도 사표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