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각서 이행 부진

국회 외무위는 23일 한·미 공동 실무 작업반이 제출한 「브라운」각서의 이행도평가보고서를 접수하고 최규하 외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외무부가 제출한 이 평가서에 의하면 국군 증파에 따른 「브라운」각서 14개항 중 국군 파월을 위한 미측의 경비 부담과 군언이관중단 등 군사 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경제 분야는 시국의 BA정책에 막혀 부진 상태에 놓여있다.
이날 차지철 의원 (공화)은 질의를 통해①미측은 「브라운」각서에 관계없이 국군 장비 현대화를 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② 「브라운」각서는 미측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A정책의 강화로 한국 상품의 대월 진출의 길이 막히고 있지 않은가③ 「브라운」각서는 내용이 모호해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최 외무는 현재 「브라운」각서의 이행도가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나 미측이 계속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한·미 공동 실무 작업반이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부가 국회 외무위에 제출한 「브라운」각서의 이행도 평가 보고 질의 경제 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BA정책 강화로 대월 일반 무역 실적이 2년간 1천8백만불에 미달하는 하향 상태인데 특히 철강제의 한국산 수입 제한과 미제 구매 정착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②대월 군납 실적은 2년간 1천9백만불로 최근에 와서야 상승 상태에 놓여있다.
③국군 증파에 따른 미측의 경비 부담과 군원 이관 중단만은 계속 계획대로 이행되었다.
④「내추럴·소스·리스트」품목중 비한국산 입찰 배제는 1차에 6개 군용 물자, 그리고 2차에 7개 품목에 한해 합의했으나 「C·레이션」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⑤건설 용역의 한국 민간 업자 참여 및 민간 기술자 고용 문제는 그 실적이 9천2백만불로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월남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 금지는 한·미·일의 삼각 경제 관계로 볼 때 미측이 개선 노력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
⑥기술 원조 강화는 모두 26개 사업에 대한 미측의 원소를 교섭중이나 「유솜」측은 기술원조가 자본 원조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 지금까지 개념의 차이로 미합의 상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