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거점 공작단사건 첫 공판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공작단사건 피고인 33명 (구속26· 불구속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간첩·외환관리법위반 등 피고사건 첫 공판이 9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 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부석 김인섭 정동??판사) 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 이준승 이창우 등 세 검사관여, 변호인 김갑수 한격만 황성수 윤학노 이용훈씨 등 29명의 변호인단이 입회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인정신문에 이어 장장 4백 68「페이지」에 이른 검찰측의 1시간 25분에 걸친 공소장 낭독을 끝내고 하오 2시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은 앞서 기소되었던 41명의 피고인중 서울 대민비연의 황성모교수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분리심리키로 하고 윤이상(50·음악가) 이웅로(64·화가) 주석균(65·농업문제연구소장=구속집행정지 중) 등 33명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재판부가 약 30분동안에 걸쳐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을 끝낸뒤 검찰측은 윤이상 등 6명에 대한 일부공소장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즉시 허가했다.
이어 공소장낭독에 들어가기 직전 관여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①범인의 수나 범죄의 질이 건국사상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이었다 ②범인들이 국내·외에 상주하며 범행을 해온 국제적인 사건이다 ③이나라 최고지성인들의 범행이다 ④가정환경이나 지위로 보아 그럴수가 없는 피고인들의 범행이었다 ⑤피고인들이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 지위를 쟁취했다는 점들을 들어 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검찰측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지난 57년부터 서독·불란서·미국 등 해외에 유학 또는 장기체류 하거나 국내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적화를 노리는 북괴의 대남공작에 호응, 동백림을 거점으로 「모스크바」경유 평양을 왕래하면서 북괴요인들과 만났고 구라파전역의 해외교포 포섭 및 교포동태 등을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낭독이 끝난다음 『공소사실이 틀림없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대해 윤이상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했다」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반국가행위는 대체적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