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분양가 상한제 없애자"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 개정안(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들고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나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 국회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낮아 국민께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국민들 소득이 높아져서 집을 사야 하는 건데 그게 당장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정부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주요 안건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중과 완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제 포함)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