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제2공화국의 발족

오늘 월남에서는 「티우」·「키」정·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지난 11일에 개원한 상원에 뒤이어 하원이개원되었다. 이로써 지난 4월1일에 공포된 신헌법에입각하여 월남의 「제2공화국」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전시중에 입헌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서구「데모크라시」가 수백년 걸려 완성된 것을 보면 월남의 민정은 적이 어려운 조건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작년 9월과 제헌의회선거부터 지난10월의 하원선거까지 약1년간에 걸쳐 무려 다섯차례의 선거가 있었으나 대체로 전진적인 성공을 본 것은 그런대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정체의 발족과 더불어 월남의 정치정세는 새로운 구견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월남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은 이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월남의 새 정부는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명실공히 국민들이 자기를 자신의 정부로 실감할 수 있는 민주정부로 발전해나가야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태우」·「키」 두군인후보의 득표율은 35%라는 과반수미달의것이었다. 도시의 「인텔리」층에서는 대체로 야당후보들을 지지하였다.
선거후에는 민간인 후보자들의 선거무효항의가 있었고 불교도들의 반정부「대모」가 있었다. 상원은 대체로 보수파와 강경파등 친정부경향이 강하나 하원은 급진파 온건파등 비판적인 야적경향이 강하다. 월남의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것인지는 매우 큰 주목을 끄는 문제가 아닐수없다.
둘째로 새정체의 핵심문제는 「태우」·「키」정·부통령의 세력균형에 있다고 보겠다. 월남의 신헌법에의하면 월남대통령은 수상 및 각료의 임명권자인 동시에 3군사령관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통령은 명목상의 지위만을 가진다. 이는 종래 군정에서 「티우」원수가 군내부의 지도자로서 우위를 차지하여온 반면, 「키」수상은 행정권을 가졌던 양자간의 균형과 대척적이다.
새정부내에서 「티우」·「키」정·부통령의 대립은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새정부가 확고하게 발전할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부통령의 협조에 달려있다. 양자간의 대립이라는 모순이 하루바삐 지양되어서 헌법테두리안에서 대국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느정도의협동이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의 문제일 것이다.
셋째로 입헌민주국가의 발족과 때를 같이한 정국의 안정은 전국의 호전과함께 월남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정국을 한정시킬 수 있는 다사자들은 다름아닌 월나지도자들 자신이다. 연합국의 지원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국의 안정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새정부의 발족과 그에대한 기대가 지대함을 표면함과 아울러 월남지도자들의 가일층의 분발을 바라지않을수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