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다원화 현상 지양|서재무, 금융정책방향 제시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12일 앞으로의 금융정책에 언급, 민간투자의 권장과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보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금융정책의 과제로 역 금리의 시정과 금리의 다원체제정돈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리의 하향조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면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면의 보완책은 무엇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틀어 적자 없는 군형 예산을 운영해야될 것이며 외환평형기금의 설치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장관은 지금까지의 금융정책의 단계를 구분, 그 첫 단계는 재정의 강제성을 기초로 개발재원을 염출했고 제2단계가 금리현실화를 동해 민간저축의 바탕을 조성했고 제3단계는 금리 현실화로 빚어진 역 금리 고금리 금리 다원화 등의 부조리를 시정하는 과제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3단계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외환평형기금 설치운영 재정의 전반적인 균형유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