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설비 10월 인상 굳어져

내년부터 올린다던 전화가설비가 올해 체신부 예산에 계상된 6억8천만원의 전화수입, 우정수입의 차질 때문에 10월부터 앞당겨 강행하게됐다.
더욱 6억8천만원이나 체신부의 수입을 줄인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정부기관이 전화사용료, 「케이블」사용료 미납이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우편료 일부도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화가설료 인상은 관의 나태와 재정상의 결함을 민이 대신 걸머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7일 하오 박경원 체신부장관은 『전화가설비는 전화의 급지 재조정 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적절한 시기가 철도요금 인상의 시기와 같을 것이라고 시사하여 연내 실시를 확인했으나 서둘러 연내에 인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체신부 당국자는 당초 기본요금과 돗수료도 인상하려 했으나 이는 공공요금이란 데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는 한편 공공요금이 아니고 체신부장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가설비를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가설비의 인상으로 체신부는 연내에 개통할 서울시내의 전화 1만5천 회선에서 약 6억원의 증수를 계상하고 있는데 체신부장관의 「재투자」하겠다는 설명과는 달리 정부기관 등의 미납금 6억8천만원의 세입결함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체납금을 신규가입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