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남북문제-25일 IMF총회

오는 25일부러 29일까지 5일간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통화기금 및 세은「그룹」 연차회의는 지난번 「빅·텐」장상회의가 합의한 국제유통성 증가를 위한 특별인출권과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활기 있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동성증가문제가 특별인출권의 설정으로 매듭지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개발자금의 부족에 허덕이는 후진국의 불만이 세계경제문제의 초점으로 등장, 이번 IMF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우선 국제유동성증가계획으로 지난 12일 IMF「슈바이처」재무이사가 결의안으로 공포한 것을 보면 ①IMF협정을 개정, IMF내에 특별인출권을(SDR) 설정 ②참가국은 IMF 전 가맹국 ③SDR의 배분은 5년간의 기본기간 중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자비율에 따르고 ④배분의 기본기간·시기·금액·율의 결정은 참가국 투표권의 85%찬성이 필요 ⑤참가국은 SDR로 외화입수를 할 수 있으나 국제수지상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며 ⑥통화를 제공하는 한계는 SDR배분 액의 2배까지 ⑦변상은 SDR순사용액의 과거 5년간에 걸친 평균이 그 기간의 평균순누적배분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⑧SDR는 저율의 이자를 지불한다로 되어 SDR가 새로운 준비자산이면서도 신용수단의 성격까지 띠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SDR의 성격을 두고 거부권을 나누어 가진 미국과 EEC가 서로 격론을 펼칠 것이나 늦어도 69년까지 SDR가 설정될 것은 틀림없으며 연간 10억∼20억불씩 배분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남북문제가 가장 큰 토의항목으로 이번 회의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세은은 46년에 설립된 이래 5백8건 1백6억7천만불을 융자했으나 세은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정 성장론에 치우쳐 지난해의 세계적 고금리에 맞추어 저개발국에의 융자표준금리를 연 5.5%에서 6%로 올렸는가하면 저개발국의 자금지원을 위해 60년에 발족한 제2세은(IDA)은 금년 6월말 현재 1백9건 17억4천만불을 융자(10년 거치, 50년 상환, 무이자), 자금이 바닥이 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저개발국은 융자조건이 유리한 제2세은에 대해 10억불 정도의 증자를 요구하고있지만 선진국이 냉담한 반응을 드러내 그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년 IMF총회에 참석하는 우리 나라는 출자액을 2천4백만불에서 5천만불로 늘러 이미 「그룹」을 형성한 한·중·월의 발언권을 높이고 SDR도 최초의 5년간 약 3천만불 정도 확보하자는 복안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토개발에 필요한 저리, 장기차관을 획득할 작전 태세로 임하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