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고리 늘어|달라진 외자도입 내용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자도입의 내용이 차관선 이자율 및 상환기간 면에서 종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의 외자도입에서 나타난 양상의 변화는 ▲미국안의 일본계회사와 「파나마」등 지금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던 나라가 새로운 차관 선으로 유력하게 「클로즈·업」되고 ▲상환기간이 단기화했으며 ▲이자율이 높아진 것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1주일동안 세차례나 열린 외자도입심의위가 승인한 10개 외자도입 내용을 보면 「파나마」가 차관선으로 된 것이 3건(사료공장,면방시설 및 광산근대화사업) 일본계 미국회사가 3건(US주우, 겸송NY,US이등충)에 달했고 상환기간도 5년 이내의 단기차관이 6건이며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최고8%의 고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 경향은 일본의 대한상업차관 공여한도가 제한되어있어 실수요자가 차관선을 제3국으로 전환한 때문이며 그 결과로 사실상의 일본자본이 삼각 결제방식에 의해 미국 또는 규제가격은 기타국 자본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차5개년계획 조기 달성을 위해 외자뿐만 아니라 내자까지도 차관으로 도입하고 외자대부와 병행, 원료도입차관을 암묵리에 권장해온 정부시책에 따라 장기자본거래가 아닌 단기무역거래(연불)형식의 차관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재계는 이러한 경향이 차관의 절대액을 늘리고 기 도입차관 및 연불수입 등과 함께 수년안에 외자상환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