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혁명

정부는 제2의 농업혁명을 구상하고 있다. 토지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구상이다.
1949년 농지개혁과 함께 이것은 제2와 혁명적인 조처이다.
정부의 발상은 이윤동기의 도입에 명분을 두고 있다. 한국의 농업방식을 이른바「기업농」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기업화는 기업자본의 투하에서 시작된다. 한 기업가가 상업자본을 농토에 뿌릴 때, 그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선 토지의 대단위를 소유하려할 것이다.
토지소유의 상한(3정보) 은 기업화의 과정에선 제일 먼저 제거해야할 장애물이다. 그가 소작인에 의해 가꾼 농산물은 이윤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윤율은 적어도 상업자본이 기대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우리 나라의 상업자본은「투기적인 행운」까지도 이윤율 속에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의 이윤율은 적어도 그만큼이나 그 이상은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의 기업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주가 농산물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은 분명하다. 생산비를 극소로 축소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거의「샤일록」적인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계화도 시도될 것이다. 농부들은 기업가의 탐욕에 짓눌리고「트랙터」의 「캐터필러」에 쫓길 것이다.
농촌의 현실은 어떤가. 40여%의 농가는 5단보 미만의 경작지밖엔 없다. 그것은 보통 4∼6개의 필지로 분할된다. 필지 당 면적은 겨우 2백∼4백 평. 그나마도 농가로부터 2백 미터, 혹은5백 미터나 떨어져 있다 (한국 농정20년사, 농협 간).
경영규모의 영세성은 이처럼 원시적이다. 게다가 곡물가격은 도시의 압력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농민의 희생 위에 건설되는 번영(?)은 있을 수 없다.
「협업농」을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 오히려 우리농촌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나 결합의식에 의존한다면 그 길이 훨씬 더 밝을 것도 같다. 농민의 고통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