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가에 사전협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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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의 검목(겐노끼) 문부상은 금명간 미농부(미노베) 동경도지사에 대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의 인가 문제를 오는 11일 동경도 사학 심의회에 자문하기 이전에 정부측과 사전 협의를 갖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인가를 저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방침은 7일 하오 자민당 본부에서 검목 문부상이 동경도 선출 자민당 소속의원(회장 가옥흥선 중담원 의원)·동경도 의회 자민당 간부들에게 저지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일본 문부성은 내각법 제국과 저지 조처의 법적 근거를 협의한 끝에 지방자치법 1백50조에 의거한 「지휘감독권」(주무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휘감독) 발동으로 의견이 거의 조정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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