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가동이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퍼주기를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해 그때그때 넘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며 “벼랑끝 협박에 뭔가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을 생각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공감을 표시해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여러 국가가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안전 문제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내달 미국 방문 때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참여한다고 하면 공동의 발전을 위해 같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평화 구상은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대통령의 오찬발언에선 전에 없던 미국과 북한이 포함됐다”며 “이는 남북관계의 틀을 동북아라는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한·일 관계는 안보·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일본은)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우경화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호혜적 ·선진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견해차도 있었다”며 “그런데 공백 상태가 되면 원자력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선진적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며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어느 한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두 얘기가 모두 맞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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