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폭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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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존슨」 미 대통령의 새로운 북폭 목표 확대방침에 의거 「하노이」·「하이퐁」 지구 및 중공 국경 지근 지역의 폭격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다시금 북폭 시비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미 해군 공격기가 중공영공에서 격추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가일층 고조된 느낌이 있다. 이른바 「비둘기」파의 기수 「J·W·풀브라이트」 상원외교분과위원장, 「M·맨스필드」 민주당상원원내총무, 「C·퍼시」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북폭 확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가 하면 「웨인·모스」 상원의원은 이른바 『「통킹」만 결의안』(동남아 군사조치결의안)을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그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지사 「G·롬니」씨는 「존슨」 대통령에 대한 북폭 확대비판을 내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켜 자기의 「승리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반면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은 25일 상원 군비 분과위원회에서 미 행정부의 공중전략을 변론하였다.
바야흐로 「존슨」 대통령의 북폭 확대방침은 미국 내에서 헌법해석문제 및 내년 대통령선거 문제에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폭 시비론은 미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미국의 대 월남전쟁정책에 있어서 미국 조야 간에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겨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는 월남전의 평가에 있어서 혼선을 일으킬 염려조차 없지 않다. 특히 공산월맹은 미국 내에서의 북폭 반대 내지 월남전 반대를 전면적으로 특기하여 그들의 전쟁계속을 고무하고 있다고 하므로 그 여파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1965년 2월 8일 북폭이 시작된 이래 줄곧 계속된 것이 곧 그 시비론 이다. 그것은 대체로 ①북폭 중지론 ②북폭 전면강화론 ③현 규모의 북폭 계속론으로 나누어지는 듯 하다. 북폭 중지론의 논거는 북폭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군기의 손실이 크다는 것과, 북폭이 강화될 때 소·중공의 개입가능성을 우려해서 나온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월남전이 심각한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월남전의 조속한 종결이라는 것을 도외시만 의견이 아닐까. 월남전의 종결이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 공산월맹의 향배에 달려 있다. 공산월맹이 월남에 대한 침략을 중지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중지하면 월남전은 내일이라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산월맹이 월남침략을 계속하는 한 그에 직접 대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북폭 이외의 다른 길이 있을 성싶지 않다. 북폭의 효과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월 평균 약 1만대 이상의 미군기 폭격 하에 공산월맹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25일 공산월맹은 「하노이」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한다. 협상개최조건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과 주요공장이 거의 파괴되어 공업생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농업생산마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폭격복구사업에 약 50만의 노동력을 전쟁관계사업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는 북폭에 의한 월맹의 피해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폭의 압력으로 월맹이 하루아침에 굴복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전환하리라고는 지금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북폭은 월남전쟁해결의 주요조건으로 등장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존슨」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 내년 6월말까지 주한미군병력을 52만5천명으로 증강할 것을 발표했지만 침략중지를 위한 「하노이」 정권의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로서 북폭 강화라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폭 시비론이 어떻든 간에 미 행정부는 사실상 북폭을 강화하고 있다. 반전 일부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22일 미 상원에서는 월남전비를 포함한 701억불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국방예산안(하원 703억불 통과)을 압도적인 표차(85대3)로 통과시켜 행정부의 대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북폭 시비론이 부산한 것 같지만 북폭 반대론은 어차피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