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역조 확대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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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인협회는 한·일 각료회의에서 2억불의 신규상업차관 도입이 공여기간과 운영 면에서 그 효율성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상업차관의 증대로 말미암아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협은 지난 11일 폐막된 제1차 한·일 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히는 가운데서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마련케 된 것은 환영하나 2억불의 신규차관은 구체적 공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유리한 지리적 여건에만 집착한 나머지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협은 이 회의가 어협 농수산조세 등 광범한 문제를 다루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적 타결을 보지 못한데 유감의 뜻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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