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제 수입제한과 금지 품목

정부는 25일을 기해 무역제도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에 들어갔다. 이「네거티브·시스팀」은 전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것. 때문에 무역자유화로 얻게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소비자보호라는 이점과 반대로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범람, 국내산업을 위축시키리라는 우려가 엇갈려 그동안 진통을 거듭해왔었다. 지난 7월4일 무역위가 심의를 시작, 15인에 수입부문의 억제품목 6백6개, 수출부문의 억제품목 1백1개로 최종 확정했었으나 경제기획원의 심각한 이견제기로 재심의 끝에 24일 무역위원들의 서면결의로 확정된 것.
이제 25일부터 실시되는「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올 하반기 수출입기별공고는 1단계무역자유화조치이고 2단계자유화조치는 68년1월1일에 3단계조치는 산업합리화촉진위의 1단계무역자유화조치이고 2단이 짜여져 있다.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1단계무역자유화조치로 25일 발표된 수출입기별 공고는 15일의 무역위안보다 수출부문서 억제품목이 1백1개에서 80개로, 수입부문에서는 6백6개가 3백85개 품목으로 각각 줄어든 것이지만 60년 SITC(상품3만개)에 기준하면 금지품목이 2천6백17 제한품목 이1만2백55개로 나머지 1만7천1백28개가 완전수입개방 된 것. 이는 지금까지 제한품목 91개 자동승인 품목 3천7백61개로 나머지가 모두 불표시로 수입억제되었던 것에 비하면 제한 및 금지가 늘어난 것이지만 자동승인품목이 1만개 이상 늘어 대폭 수입자유화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말썽 많던 TV.냉장고등 SITC분류에의한 제한품목1만2백55개에 대해선 별도공고방식에 따라 한달 동안 수입자유화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어 자유화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