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시스팀 대상품목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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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에 따라 상공부는 1주일 안에 현재의 작업결과를 다시 조정하여 무역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인데 박 상공부 장관은 20일 그 동안 무역위가 확정 지은 「네거티브·시스팀」을 검토한 결과 일부 후퇴한 것도 있고 국내산업에 심한 타격을 주지 않고도 개방할 수 있는 품목이 들어있음을 발견, 재검토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자유화 문제를 다룰 산업합리화 촉진위는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공·농림·재무·보사부차관으로 구성되며 각 업종별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검토를 가함과 함께 금융·세제·관세 기타 산업육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종합 검토, 자유화의 대상업종과 시기를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되었다.
박 장관은 19일 밤 3자 회의에서 3단계로 구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로 완전 협의했는데 2단계는 관세율 조정과 기타 행정사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68연도 초로 잡았으며 3단계는 이러한 관세율 조정 등으로도 보호가 어려운 품목으로 그 시기는 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일에 공표 실시예정이던 「네거티브·시스팀」은 약 1주일 후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힌 다음 국무회의 부의는 중요한 정책의 전환에 따른 보고사항에 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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