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시스팀 20일부터 실시

이 문제 때문에 18일 상오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격론을 벌였는데 18일 하오의 무역 위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네거티브·리스트」의 재조정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며 따라서 20일로 예정된 시행공고는 다소 늦어질지도 모른다.
경제기획원은 ▲「네거티브·시스팀」시행시기를 3단계(67년 7월 20일, 68년 1월 1일 및68년 7월 20일)로 구분, 1년 안에 수입자유화조치를 끝내 되 ▲처음 공고 시에 단계별 자유화 대상품목과 최종 「네거티브·리스트」를 일괄 발표하고 ▲최종적 수입금지(11) 및 수입제한(55) 품목을 도합 66개까지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 측은 단계적 자유화의 시안을 금후 3년으로 보고 1단계 「네거티브·리스트」를 5백8개 품목으로 했으며 최종 단계의 「리스트」는 금후 추세를 보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사전에 일괄공고 「타임·스케줄」을 예고한다』는 전제 밑에 상공부와 「네거티브·리스트」를 협의를 조정할 생각이며 추천 및 별도 공고 등도 전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훈 상공부장관은 18일 정부·여당 경제정책협의에서 이 「네거티브·시스팀」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쳤다고 밝히고 이 회의에서도 관세제도를 정비한 후 국내산업의 업종별 육성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소식통은 이날 회담에서 정부의 한 관계 부는 무역위원회가 심의를 끝낸 안에 불만을 표시, 보다 많은 품목의 수입개방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18일 하오의 무역위원회가 현재의 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 단계로서는 무역자유화의 폭을 크게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계는 이 자유화 「무드」에 따라 체질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네거티브·시스팀」에서 무역자유화 폭을 더 넓힐 수도 있었던 것이나 너무 급격히 서두르는 때문에 당초의 예상보다 후퇴된 것이라고 밝힌 다음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거쳐 자유화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