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입장」으로…농협개편 계획

박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농협운동을 개편하기 위한 12개 방안을 제시, 빠른 시일 안에 실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농협운동을 개편하기 위한 12 방안은 구 주류가 농협을 경제성 위주의 조합으로 바꾸고 관제농협을 탈피, 자주적인 농협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데 있는 것.
박 농림이 이 같은 농협운동의 개편을 서두르게 된 것은 ①농협이 61년 8월 15일에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통합 발족한 이래 이제 현행체제를 벗어나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는 점 ②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③농민과의 거리감이 있는 점을 좀 더 접근시켜 보자는 것 ④농·어촌개발공사의 발족을 앞두고 경합부문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12개 개편방안 제시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작년 2월의 「라슨」 박사 보고서나 5월의 농협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 낸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농협이 농민의 입장에서 서서 농촌경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엔 상당한 거리감이 없지 않다.
경제성의 문제만 보더라도 현재 농협의 하부조직인 이·동 조합이 경제단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행정단위로 세워져 있고 구판사업의 경우 「1조합 1구판장」으로 난립, 그 영세성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향식 조직이나 감독 부처의 관여의 과다 등도 이미 논란된 지도 오래다.
이러한 실정 아래 최근 농협의 움직임은 단위조합 수가 약 2만1천 개에서 1만7천 개로 줄어 차츰 경제단위로의 통합기운을 보이고 있으며 구판사업은 사업장이 63년의 6천3백 개에서 2천2백53개로 줄었지만 이용고는 1백26억 원에서 2백69억 원으로 증가, 단일구판장으로서는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셈.
업종별 특수조합의 경우 농림부 인가가 1백66, 농협 가입이 1백34, 이중 부실 조합으로 정리대상이 18, 농협 대의원회에는 의원 29명 중 3명을 내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구조가 미맥에서 경제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이 특수조합 기능강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라슨」 박사는 일반농협의 조합원 수가 2백만 이상인데 반해 특수조합은 3만에 불과하여 오히려 대의원회에서 과대한 지역에 있다는 평가를 내고 있어 그 처리는 관심거리.
박 농림의 농협운동 개편 구상은 이러한 농협 움직임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경제시책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인 지의 문제와 과연 농협운동 중 어느 것부터 시기에 알맞게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인 지가 문제.
구판사업의 경우 정부의 저물가 정책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가마당 4천 원 이상에 인수한 쌀을 도시에 3천8백50원씩 공급해야 하는 것 등은 완전히 농협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있는 한 예이다. 농협운동의 개편이 농촌경제 향상을 위한 수단강화의 목적을 지닌 것이지만 관계 부처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는지도 문제이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