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송전

당국에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격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부터 대공장은 4일 격일제, 중소공장과 낮 가정 등은 6일 격일제로 제한송전을 한다고 들린다. 월별로 보면, 매년 6월이 최저 발전량을 나타내 왔고, 실제에 있어 전력공급은 이 달에 10만「킬로와트」정도 부족하다고 하니 송전제한의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제한송전은 단순히 가뭄으로 인해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화력발전 시설의 용량 규모는 수력의 2.5배 이상에 달하며 최근의 수력발전의 감소는 시설 용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공장의 전력수요량 등이 그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절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력부족현상을 빚어내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 해소를 위한 근본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당국은 장기전력 개발계획을 자신 있게 공표 하였고 오히려 전력의 공급과잉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반의 전열기구의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각종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시설도 대폭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 1, 2년도 안된 금일 전력수급의 기본적인 부족에 직면하였다는 것은 그와 장기계획이 얼마나 허술한 내용이었던 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적어도 전력 개발계획이 1차 및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증대되는 대공장의 산업동력에 대한 수요증가 등은 도외시한 불합리한 내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개년 계획에서는 전력을 대량으로 수요하는 비료를 비롯한 화학공장, 철강공업, 유리 및 「시멘트」 공업, 정유공업 등을 건설하면서 이에 대한 전력공급증가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송전에 있어서 산업동력의 제한에 치중코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정액 등이나 종량 등보다 대동력 및 소동력의 전력사용비가 높다하더라도 중요 산업의 계획적인 생산과 발전을 위하여 산업동력의 공급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당국이 일반 민간에 대한 송전제한은 주저하는 듯이 엿보이게 하는 것은 전력정책 및 계획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할 것이다.
전력을 많이 쓰는 비료공장 등의 경우는 1초간의 정전이 3일간의 운휴를 가져오며 1일의 정전은 10일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예도 있다. 또 유리공업의 경우, 정전의 결과로의 불을 다시 붙이자면 3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국민 경제적인 손실이 막중하다는 점을 당국자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배전 정책의 확립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의에서 전력부족의 현실에 즈음하여 산업전력 공급을 경시한 미봉적인 제한송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력수급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