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 정리 부진

토지의 단위생산성(증수효과)을 높이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추진의 주재원인 미공법480호 2관에 의한 자동근로용 양곡(소맥분) 배정이 계획량 보다 훨씬 미달하고 있어 부진상태에 빠져있다.
11일 농림부에 의하면 지난 66년에 경지정리대상면적을 1만9천6백20 정보로 계획했으나 양곡보조가 계획량인 1만3천l백58톤의 절반도 안 되는 6천3백74톤이 배정되어 경지정리실적은 1만2천2백49 정보에 불과했으며 67년에는 4만 정보를 계획, 6만톤 가량의 양곡보조를 계획하고 있으나 2천9백톤이 상반기 중에 확정되었을 뿐이다.
이 같은 경지정리의 부진상태는 정부가 식량증산을 위해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해마다 4만 정보씩 5년 동안에 20만 정보의 경지정리를 하려는 당초 계획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있으며 재원조달을 양곡보조에서 정부재정과 지방비의 부담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올해 미공법480호 2관에 의한 자조근로용 양곡협정은 확정량이 12만5천톤(이중 2만5천톤은 내자부담)으로 66년의 15만톤(내자부담 2만톤)에 비해 2만5천톤이 줄었으며 작년에 경지정리로 배정된 양이 도입 협정량의 4%인 6천3백74톤임에 비추어 보면 올해는 전체 협정량의 감소에 따라 더 줄어들 가능성이 짙다.
이 때문에 농림부는 국고보조로 11억6천만원, 장기채로 11억6천만원 모두 23억2천만원을 2차 추경예산에 요청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