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곡가 - 신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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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농민들을 빈곤으로 몰아 넣었다.』(1일 광주·윤보선 후보) 『박 정권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배반하는 반농정책이다. 박 정권의 저물가 정책은 수탈적인 저곡가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입 비료가격이 작년보다 3할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할 내지 1할5푼밖에 내리지 않은 가격으로 배급할 태도로 있어 박 정권은 농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착취하는 정부임을 입증한다.』(3일 대전·윤 후보)-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가열을 극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물가는 해마다 15내지 20「퍼센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곡가는 5「퍼센트」내지 10「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고 세금의 과중부담에다 비료대, 농자금에 대한 연체이자(3할 6푼) 등으로 『농민은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모두 몇몇 특권층의 부익부에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농촌에서는 채산 안 맞는 농업을 청산키 위해 농토방매가 성행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 농협의 채권회수가 강행될 것』(3일 대전·윤 후보)이라고 농촌경제의 위기를 강조했다.
『신민당이 집권하면 흥농정책을 실시하여 ①미곡가의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②비료값을 현행보다 3할 인하하고 자유판매를 단행하며 ③농어촌 주변에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대량 건설하고 ④농협에 대한 농민부채를 연부 상환토록 하겠다.』(3일 대전·윤 후보 기자회견)고 신민당이 「5대 맹우」의 하나로 꼽은 농민을 위한 정책을 밝혔다.
신민당이 내놓은 흥농정책의 줄거리는 이중곡가제. 『도시민이 소비하는 1천1백만석의 미곡 중 우선 3백50만석에 대해 농민들로부터 석당 6천원에 매상하여 3천5백원에 판매토록 하자는 주장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90여억원의 재원은 각종 정부 보조금(67년도 예산에 82억원 계상), 전매익금 등에서 염출할 수 있다.』(2일 광주·김대중 대변인) 『이중곡가제로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공업화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신민당의 주장은 선농후공업화에 뿌리를 둔 농공병진정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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