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철 가협정서 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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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일 상오 정부와 대한제철차관단 간에 조인된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가협정서는 총건설비와 일반조건 및 경제성 등의 핵심조항을 미결상태로 둔 채 건설 실수요자로서의 기득권만을 차관단 측에 넘겨줌으로써 금후의 교섭과정에 많은 문젯점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조인된 가 협정서는 강괴 연산1백만「톤」(1단계는 50만「톤」)규모의 종합제철 건설비에 대한 차관단의 투자보장과 이에 대응하는 투자기득권 인정, 한국측의 수락여부에 대한 선택권만을 양해했다.
그리고 최종계약은 1백20일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기간 안에 교섭, 체결키로 했는데 예상보다 월등히 비싼 건설비를 비롯, 핵심조건 교섭이 난항할 경우 기득권에 얽힌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이 협정서는 정부가 차관단측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병행, 차관단으로 하여금 공장설계 기술용역 및 업무계획 작성에 착수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최종교섭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차이가 있어도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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