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정보 개방성, 중국보다 못해

어린 내 자녀가 받을 정부 보육료가 궁금하다면?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컴퓨터로 구글이나 네이버·다음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정부 보육료 지원’을 검색할 것이다. 하지만 수십만 건의 검색 결과 중 정부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나오지 않는다. 개인 블로그, 혹은 관련 사기업이 운영하는 홍보 사이트에서 올린 글만 가득하다. 가장 정확한 정보가 담긴 정부 공식 페이지 ‘아이사랑 보육포털’이 콘텐트의 외부 검색을 차단한 탓이다.

　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난 이자 리프코비츠(42·사진) 구글 검색 담당 부사장은 이에 대해 “훌륭한 성을 섬에다 지어놓고 다리를 놓지 않은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임에도 규제가 강한 독특한 상황”이라며 “공공정보의 개방성은 중국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구글에 따르면 국회 도서관, 우체국,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같은 국내 주요 공공 사이트는 검색엔진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놨다. 특정 코드를 웹 페이지에 넣어 구글이나 네이버·다음 같은 외부 검색에서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알고 싶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나 인터넷 주소를 스스로 알아낸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한다. 구글이 한국·미국·중국·일본 대학 100개씩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는데, 한국만 100곳 중 32곳이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다.

　리프코비츠 부사장은 “유튜브의 개방성을 통해 월드 스타가 된 싸이의 공식 홈페이지조차 최근까지 검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대법원 사이트는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역시 외부 검색은 안 된다. 그는 “누구든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면 검색엔진의 접근을 허용해도 저작권이나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쉽게 찾아 많이 볼수록 콘텐트를 만든 사람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