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 징후 포착되면 30분 내 선제타격

“만일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습니다.”(정진섭 해군 2함대 사령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근무해 주길 바랍니다.”(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번의 화상통화를 했다. 육군 제26사단장 형성우 소장, 해군 2함대 사령관 정진섭 소장,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이형재 소령, 해병 6여단 포병대대 배원석 병장이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현장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안보 최일선의 병사까지 직접 전화 연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사단장과의 통화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좋은 무기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 지도부의 충정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강한 군대는 군인 개개인의 애국심과 국민의 신뢰와 믿음 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이 신뢰를 얻기 위해 병역 비리를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다”면서다. 그러고는 “나는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로 남한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징후 포착 30분 내에 도발 원점을 압도적으로 선제타격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우리 군이 선제공격하는 내용은 적극적 억제전략에 이미 포함돼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여기에 우리 군의 역할을 더 강화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핵심은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킬 체인은 탐지→분석→결심→타격을 일컫는 선제타격 개념으로 우리 군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의 조기배치 등을 통한 독자적 능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KAMD 체계는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