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추가방출|중소기업자금

9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지난 연초에 중소기업자금 7억원을 방출한데 이어 다시 10억원을 추가 방출토록 각 은행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10억원의 새로운 재원은 국민은행 2억원 기업은행 3억5천만원 일반은행 4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관세행정면에서의 수출지원책으로 ①수입통관 절차를 33종에서 16개로 ②수출통관 절차도 21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하고 ③수출용 원자재 신고 접수 창구를 신설 독립하고④결제단계를 축소시키며 ⑤면세신청 및 관세 담보 해제사무를 간소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한 수출업자의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담보 면제방안으로 청·백·황색「카드」를 세관에 비치 다음3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와 특관세의 담보면제 대상자(청색카드 취급)=수출유공 표창을 받은 자, 연간 1백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자(전 수출업자의 8%)
▲특관세 담보만 면제받는 대상(백색카드취급)= 1백만불 이하의 수출실적을 가진 자로서 지금까지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자 (전 수출업체의 72%)
▲계속 관세 및 특관세의 담보를 받아야 할 대상(황색 카드취급)=원자재를 유용했거나 금융연체로써 수출업 등록정지 처분을 받은 자, D/A결제 불이행 자, 부정수표단속위반자,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저하된 자(금 수출업체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