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매듭 「ABM」협상|21일 「제네바」 군축회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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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1일부터 「제네바」 18개국 군축회의가 재개된다. 지난 17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과거 1년간의 군축관리 및 군축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곧 「핵확산금지조약」에 관한 미·소의 합의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 「합의」여부와 여러 나라의 「승인」 여부가 크게 논의될 것이다.
미·영·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핵확산방지조약」은 중공·불란서의 완강한 거부, 서독·일본 등 잠재적 핵 보유국의 줄기찬 의욕이 그 진전에 대한 암운이 되어 오긴 했으나 조만간 체결될 것임엔 틀림없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 대신 지난 17일의 「존슨」 대통령의 군축에 관한 연차보고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미·소간에는 지금 새로운 군비경쟁인 ABM (요격미사일)개발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우주조약이 체결됐고 「핵확산방지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 이때 「공격자유방위자재」체제를 목표로 하는 ABM 개발경쟁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지금 한창 조성되어있는 군축 「무드」를 깨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인류를 더한층 공포감속에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
21일부터 재개되는 군축회의에서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문제가 「스무드」하게 진행되어야만 이제까지의 군축 「무드」를 더 높이고 또한 ABM 개발경쟁의 중지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희망을 걸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있다.
미·영·소가 중심이 된 이제까지의 조약체결 교섭에 대해서 중공·불란서는 자기나라의 수폭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서 참가를 거부해왔다.
또 한편으로는 서독과 일본 등 핵 병기를 개발할 가망성이 있는 잠재적 핵 보유국(약7개국)은 운하개발 등 평화이용을 위한 원폭개발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따위로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대세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지 동 조약이 체결될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벌써 「모스크바」에는 ABM을 배치하고 있다고 들리 듯이 보다 대규모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불안한 감을 던져주고 있다. <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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