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3개 부서를 두고 있는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를 일선 지검으로 확대·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범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청와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협의해 금감원 직원에게 주가 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금조부를 당초 2개에서 3개로 늘린 상태다. 이외에 한국거래소와 주요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의 한 개 형사부에 주가조작 범죄를 맡기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 4개 재경지검(동·남·북·서 지검)에 2~3개 금융조세조사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8일 “주가 조작 사건은 금감원과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관련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서울지검의 3개 금조부에서 모두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증설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다음 달 2일)가 끝난 뒤 검찰 체제를 개편하면서 이 같은 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금조부의 검사 인력뿐 아니라 검사를 지원하는 수사관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가 조작 사건의 특성상 계좌추적 , 소환조사 등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검 금조부 산하에 금융조사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 부 산하 수사과처럼 금조부 산하에 수사관이 상주하는 금융조사과를 둬 수사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가영·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