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2%대로 … 경기 부양 총력전

정부가 올해 3%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7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당정협의를 하고 ‘새 정부 2013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합의했다. 나 대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올해 경제여건에 따른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로 낮췄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미래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관건은 세수 확보다.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지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경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러려면 복지공약을 줄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