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IMF 발언권 강화

【파리=장덕상특파원연착】17, 18 양 일간 「뮌헨」에서 열린 EEC(구주공동시장)장상회의는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EEC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IMF로부터의 새로운 자금 인출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창조된 신용은 국제수지가 호전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IMF에 상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폐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달 말께 「워싱턴」에서 있을 IMF 이사회에 앞서 EEC의 발언권강화를 위해 IMF에 대한 출자액 증가로 EEC의 표결권을 20% 이상(IMF 표결은 80% 이상 다수결)까지 확대하여 사실상의 거부권을 노리는 것이며 인출권은 일부 무조건 일부 조건부로 신용을 창조하며 인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한 채무국간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에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EEC의 결정은 국제수지완화의 임시적 방편이며 근본적 국제유동성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국제유동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미·영·일의 의도에 역행되는 것으로 금후의 국제통화개혁에 관한 「워싱턴」회의는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