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농 혜택 적어 90억 중 20억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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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도 1백87억원에 달하는 각종 농업생산 자금을 농업생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지만 전국 2백45만 농가의 46%를 차지하는 영세농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을 더욱 궁지에 몰아 넣게 될 것 같다.
특히 각종 농업생산 자금이 일부 재정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리와 같은 연리 26%씩이나 되어 수혜자들이 투자 효과가 가장 낮은 농업생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타 부문에 전용할 가능성마저 짙다. 23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금년도 영농자금은 90억원인데 이 가운데 전체 농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영세농은 90억원의 영농 자금 중 20억원만의 혜택을 입도록 계획돼 있는데 이나마도 분배식의 금융제도를 지양, 생산성이 높고 자금상환 능력을 보아 융자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영세 농가가 농자를 얻어 쓰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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