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中, 대북제재 지침 내린 것은 확실"

중국이 최근 북·중 국경지대의 검역을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제재 방식과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과 국경지대의 검역 강화 등 대북 제재 지침에 대해 우리 정부도 (중국과) 교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보도로만 나오던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가 확인한 건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게 언질을 줬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주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우리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점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시지 전달은 외교부가 중심이고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통화할 때도 우리의 희망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8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북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움직임이 중국 대북정책의 커다란 변화의 시작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강조한 유엔 중국대사의 공개 발언이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재검토(recalculate)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민간 지원 이어질 듯

정부는 최근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6억7800만원 상당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민간 차원의 추가적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NGO의 지원 신청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아직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지만 민간의 지원은 다른 문제와 구분해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도적 지원 이후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서 남북 대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재를) 더 풀어가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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