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일원화에 대한 찬반 '팽팽' …찬성 47%‧반대 43%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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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양방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사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노환규)가 지난 6~11일까지 전 회원(총 1229명 참여)을 대상으로 ‘의료일원화, 한방 건강보험 체계 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찬성한다‘ 는 의견이 47.1%로 ’반대한다‘는 의견(43.9%)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41.3%가 의료일원화를 찬성했다“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건해와 맥을 같이 한다.

안 의원은 “한의계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동시 면허자들이 100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의료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 역시 이번 설문결과와 관련해 “의사 중 47.1%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은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가 66.7%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국민의 의료선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17%) , '의료비 이중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10%) , '의사, 한의사간 사회참여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0.7%) 순이었다.

하지만 90% 이상의 의사 회원이 한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방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식을 묻는 질문에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 ‘한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무려 응답자의 93.9%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는 2.3%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76.2%가 '오진 위험성이 높다' 고 답했다. '한방진료 및 치료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 '한방 의료비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는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 와 '한방의료행위' 는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회원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간사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제도는 환자들의 중복의료 이용으로 터무니없는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질병치료의 선택에 대한 혼란 및 중대한 치료시기를 상실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