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박 대통령에 "3대 비급여 전면 개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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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와 간병비, 선택진료비)의 전면 개편을 장관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복지전달체계개편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4대 중증질환(암과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 질환) 전면급여는 3대 비급여를 제외 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6월까지 연도별 세부계획을 세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개편을 추진한다.

손영래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자 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우겠다는 목표”라며 “다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임기 내까지 이 부분을 확신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신속히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업무보고에서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안이 보고된다.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필수의료서비스는 올해 10월 초음파검사부터 시작해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부추진계획은 6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 산업 육성에도 주안점을 뒀다.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지하고 150만개 병원의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지부진했던 유헬스케어 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성화한다. 또 환자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