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해금|의회의 법안통과와 시행의 난점

<영국>
영국하원은 19일 「서로 동의하는 성인남자끼리의 사생활에서의 동성연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5월10일 상원에서도 동성연애행위를 합법화함에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그 동안의 영국의 한 사회문제처리에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이번 영국의회의 조처로 동성연애행위자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 박해로부터 구출해야한다는 동성연애 행위자들의 운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하원에서의 동성연애 합법화 주장의 선봉에 나선 의원은 노동당 출신의 「리오·앰시」씨. 그도 동성연애행위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현행 동성연애금지법은 동성연애자들이 범법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독거하는 도리밖에 없도록 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하고많은 좋은 이성의 대상을 두고 하필이면 동성남자에게 연애대상을 구하는 비정상적인 연애가 반사회적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어떤 원인으로서든 동성에 연애대상을 구해 애정표시를 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이며 따라서 반사회적인 처사라는 주장에도 수긍은 간다.
동성애란 이상성욕의 발현은 반사회적이란 주장에서 구미에서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정상과 이상의 구별은 쉽지 않다. 미국의 「A·C·킨제이」박사의 미국백인조사에 의하면 성인이 되기까지 30%이상이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없겠다.
동성애란 이상성욕의 심리적 동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성을 구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동성을 이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는 형무소·기숙사·병원·항해 중 등에서 종종 나타난다. 둘째는 자기에게 구하는 이성상을 다른 동성에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전자에서와 갈이 이성에 가까운 동성을 구하지 않고 이상적인 동성에 구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남성적인 억센 남성이나, 여자의 경우는 여성의 권화 같은 이상적인 여자 또는 가극의 여자 「스타」 등에 대한 열광과 동경도 심리학적으로는 일종의 이상 성욕적인 동성애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상성욕의 발현이란 동성애의 정상과 비정상의 한계 구분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영국의 동성애 합법화에서, 사생활에서의 동성애는 합법화한다고 규정했으나, 사생활의 한계의 구분도 퍽 어려운 문제이므로 그 시행상의 문제는 허다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