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비자단체가 다음달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경기 과열지역에 대해 전.월세 가격에 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4~6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일산.의왕.중동.평촌.산본.과천 등 8개 지역의 전.월세가격 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음달 하순께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36개 도시의 학원비 실태를 조사하고, 신고 금액보다 비싸게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부클럽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여 만든 조직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이들 지역의 20~30평형대 아파트며 전.월세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는지를 포함해 최근의 가격동향을 주로 들여다보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이 우려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담합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비교한 가격정보를 올려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과도한 인상을 견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999년 32.9% 상승한데 이어 2000년(12.9%)과 2001년(23.6%)에도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전국 평균 상승률(1999년 16.8%, 2000년 11.1%,2001년 16.4%)을 줄곧 크게 웃돌았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