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장·차관을 한데 불러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매듭지은 다음날이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 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1일엔 군 장성들의 주말 골프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 발언이 있은 뒤 감사원·국무총리실 등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공직기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새 수장을 맞은 검찰·경찰 등의 사정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국민 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 등 국정운영의 4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중심의 행정과 관련해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며 “행정편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의 첫 전체회의(1월 7일)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을 강조했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는 게 좋다”거나 “먼 길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비유를 들어 생활밀착형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일께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의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개별보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원칙에 따라 관련 있는 몇 개 부처가 동시에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 17개 부처를 하루에 2~3개, 3~4개 나눠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관계기사]
▶ 박 대통령, 사례 일일이 열거하며 각 부처 정책혼선 질타
▶ 감사원장도 교체 분위기…4대강 감사 부담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