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0K창립과 국내정책

대한국제경제협의기구 (IECOK) 가 오는12일 「파리」서에 그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이게 우리의 외자도입 정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19일 「런던」에서 가졌던 예비회담을 거쳐 이제 정식으로 발족하게될 IECOK창립총회에 정부는 장 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2차5개년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외자 중 48개의 중요 우선 사업이 소요될 외자 5억7천만 불을 IECOK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 한다.
그 동안의 외자도입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정치적인 끄나불이 달린 원조가 되어 유형무형으로 우리의 독자적 정책수행을 제약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IECOK의 창립은 외자의 비정치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IECOK가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컨소시엄」태로 구성되지 않고 단순한 협의기구로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구주경제의 주요 「맴버」인 영국·이태리·서독·화란 등이 빠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미국·일본, 그리고 서독의 채권국 협의체로 전락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IECOK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자도입구성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미국·일본, 그리고 서독을 주축으로 하는 외자도입이 계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IECOK의 회원구성이 미국·일본, 그리고 서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자의 정치적 경제적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국제수지정세나 원조정책추이로 미루어보아 외자도입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오늘의 국내경제동향으로 보아서는 경제개발이 외자도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명일 해졌다 할 수 있으므로 IECOK의구성에 큰 기대를 거느니 보다도 우리의 내부체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당국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외자가 일본흡수 능력을 넘어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지속적 통화팽창으로 경제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있어 안정적 성장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도입정책의 강행은 재고되어야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정책기조를 안정회복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성장속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안정을 위해서 개발정책 내지 투자정책이 재조정되어야할 것이며 국내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자가 활용되어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