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의 특징

경제개발계획의 한 특징은 민간자본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충족에 있다. 운수·보관·통신·전기·항만·교육·주택 등의 사회적 공공기초시설의 현대화 및 충실화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시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차 5개년 계획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책정되었으며 그 실적 또한 여타의 어느 부문에 비하여서도 가장 현저한 발전을 기록하였으며 부문별 성장율도 가장 컸었던 점 의의있게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5개년의 동부문투자계획상 그 실적이 계획치에 미달한 점과 더불어 생산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간의 불균형된 경제구조적인 모순이 아직도 많이 내포되고 있는 점 주목된다. 더욱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과거의 실속이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루어 졌었느냐는 점은 극히 중요시된다. 제1차5개년 계획의 투자배분이 근시안적이고 나열주의적인 사업선정기준아래 이루어진 점 재검토를 요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234.7「킬로미터」에 달하는 10여개 신규철도부설사업은 과연 그 경제성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오히려 기존철도노선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등으로 운영의 능률을 올리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더욱 철도대도로의 선택문제는 각각 그 투자비용이 3대1로서 후자의 유리성을 고려할 때 더욱 문제시된다 하겠다. 재내의 화주수종의 전원개발에 있어서도 석탄자원의 수급문제와 수자원의 다목적적인 활용면을 생각할 때 재고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기춘<연세대상경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