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보고 작성실패|밀수특위 무기 연기 12월초에나 처리

국회 특정재벌밀수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상오 한비「사카린」 원료 및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둘려 싼 여·야의 대립으로 단일보고서작성에 실패하고 특위를 무기 연기했다. 특위가 끝난 다음 열린 여·야 총무회담은 가급적 단일보고서작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날 특위의 결렬로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처리는 신연도 총예산안심의가 끝날 12월 초순께가 될 것 같다.
야당은 이날 특위에서 특위가 미리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야당이 주장한 특정인구속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무더기고발 등을 내용으로 한 11개 항목의 결의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채 공화당단독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야당주장을 충분히 반영시킨 단일조사 보고서라고 맞서 결국 여·야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보고서작성에 실패했다.
야당은 단일보고서작성에 실패할 경우 본회당에서 11개항목의 처리방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을 방침이며 수정공세가 좌절될 경우 관계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여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기세이다.
특위가 미리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①위원회구성 ②조사경위 ③조사결과(▲한비의 0TSA사건▲변기사건 ▲도어체크·전화기·텔리타이프 ▲판본사건) ④종합평가 ⑤처리방안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30일간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의혹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상을 완전히 규명치 못하고 국민기대에 부응치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야당측이 제안한 11개항목의 결의안은 『법리논상 모순된 점이 허다할뿐 아니라 동민감정에 편승한 정략적 경향이 농후하므로 여·야가 각기 제안한 처리방안을 절충, 9개항목의 처리방안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