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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구상단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문공위는 11일하오 홍종철공보장관에 대해 정부가 성안, 발표한 신문등 언론공익성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질의를했다.
유청 (민중) 김상현(민중)씨등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이법을 만드는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관권지배를 기하기 위한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고 특히 김의원은 『동법안이 보이는바 겸영금지 겸직금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영업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언론기관에 대한 부당한 통제를 가하는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홍장관은 이에대해 『언론기관의 겸영금지 겸직금지의 원칙아래 동법안의 요강을 작성하고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법조문의 성안은 되지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취지의 법안을 구상하고 있을뿐』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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