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두개의 중국론

오는 18일부터 「유엔」총회는 중공 문제토의에 들어가는데「캐나다」 정부가 두개의 중국결의안을 들고나올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즉 「캐나다」는 「피어슨」 수상자신도 이를 시인하였지만, 중국대표권 문제에대한 새로운 대책을 검토중인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그 새로운 대책이란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의석을 중공에 주고 국부엔 총회의석을 주자는 내용인것같다.
물론 그러한 「캐나다」의 중국문제를 둘러싼 새 움직임은 전혀 예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23일의 「유엔」 총회연설에서「캐나다」외상은 이미 이른바 「유엔」에 있어서의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럴싸한 발언을 한 일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캐나다」내에 중공의 「유엔」참가를 원하는 여론이 일어 왔었음을 지적한후 중공이 「유엔」 참여함으로써 전화의 월남문제도 그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수있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캐나다」의 태도전환에 부딪친 미·일·호등은 예년과같이 3분의2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지정재확인 전략으로 선수를 쳐서 「캐나다」안을 봉쇄시킬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공문제에 관한 「캐나다」 안은 그것이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는것이기도 하지만, 설혹 정식으로 제안될 단계에 이른다 하여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것이다. 더우기 조기상정될 중요사항 지정결의안에 부딪칠경우 「캐나다」 안은 거의 총회통과가 무망하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캐나다」가 그런 결의안을 준비하게된 그 밑바닥에 머무른다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의 명분이란 「유엔」의 보편성의 존중이요, 국제정치의 현실직시 필요이다. 물론 「캐나다」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다해도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난 21년동안에「유엔」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진것을 안다. 또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전혀 눈감으려 하는바가 아니다. 나아가서 중공문제에 관한한 단순다수결방식 대신에 3분의2찬성을 요구하는 중요사항지정방식이 절대적으로 공평하다고만도 보지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에 충분한 이해로써 임한다해도 이제 바로 「유엔」에 의해서 침략자의 낙인을 찍힌바가 있고 거듭되는 광폭하고 방약무인한 핵실험을 통해 「유엔」과 세계평화인민의 기대를 짓밟은 중공을 무조건 「유엔」에 받아들인다는것은 너무도 무원칙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보편성의 원칙보다 우월하고 그것보다 앞서는 대원칙은 평화를 가꾸고 지키겠다는 정신적 기반일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태평양의 안전질서에 증대하고 심각한 위협만을 가해온 중공을 그대로 「유엔」에 받아들일수는 없다고 보며, 또한 그것의 기초로서의 두개의 중국론도 절대로 배격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