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은 어느 나라에서나 결국은 자원의 동원과 그 배분문제로 환원된다. 따라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개발전략의 문제가 개재하는 것이다.
먼저 자원의 배분문제를 보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문제의식은 되찾은 것 같다. 그것이 감원때문에 타율적으로 강요된 수치이든 자발적인 문제제기이든 에애 그것은 사실이다.
즉 경제자립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본격적인 건설과 금속 기식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기식공업 중시를>
그러나 경제자립과 국민생산력 증강의 기초가될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담당한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하면 완전히 재벌들에 의해서 무시당했었다.
그런데 제2차 5개년계획에서 또다시 가일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이러한 기초공업의 건설이 약속되어있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 즉 투자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케 논란할 문제점이 없다. 다만 그러한 계획이 왜 도중에서 수정되거나 포기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한 이러한 투자계획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자본조달계획의 합리성 여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때 놓친 개발계획>
개괄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인 가족재벌 중심의 소비재가공업건설정책을 일단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비재가공업부문에서 공황이 일어났던 57년을 전후로하여 경제자립과 국민생산력 증강을 목표로하는 계획적인 개발이 착수되어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그것의 인이되고 과가 된 가족재벌의 농간은 국가이익을 저버린채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하청적 소비재가공업에 만족하였고 재벌들의 이러한 태도는 제1차 계획기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경제적 자립과 국민생산력 증강의 토대가 될 기초공업을 일종의 환각으로 화하게하고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를 선진경제에 예속하는 소비재가공업 중심으로 화하게한 책임은 가족재벌과 정부에 반반이 있다고보아 마땅할것이다.
<정부에도 책임반>
도대체 공업화를 위한 자본조달 원천을 가족재벌 자체의 이윤 재투자와 특혜융자에 국한시키는한「인플레」 를 막을길 없을것이다. 「인플레」 는 그렇지 않아도 주요사업이 비공개법인인 가족재벌에 배정되어있는 까닭에 생산적 투자를 할수없는 중간층의 유휴자금을 투기자금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된다.
<주식은 공지 해야>
자본조달은 정부에 의하든 민간에 의하든간에 모든 잠재적 저축자원을 생산면으로 동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제철공업을 건설한 모씨처럼 주식을 공개해야하며 정부는 융자를 농사로 할것이 아니라 직접투자한후에 주식을 일반에게 공매하는것이 특혜 융자의 경우보다 고정자본의 회전율을 높일수 있을것이다.
<민족장래를 위해>
그렇지 않고 가족재벌에대한 주요사업의 일방적 배정과 특혜융자방식을 지속하는한 이미 고질화한 재벌들은 「공장」을 공짜로 만드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타성을 버리지못할 것이며 밀수는 물론 부정과 부패의 씨는 제거되지 않을것이고 손쉬운 하청공업에 대한 애착에서 떠나지못할것이다.
정부나 재벌이 하청공업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흔히 수재성을 든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정태적 수익성이지 결코 민족의 장래를 위한 장기적·동태적 수탄성은 결코 아닌것이다.
정부나 재벌이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않는한 투자의 수급효과와 고용의 증대는 없을것이며 「인플레」와 인적·물적 자원의 비생산적 낭비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 상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