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력증대와 전략투자|황병준

<생산력증대절실>
국민경제의 성장및 발전을 기하자면 각 산업분야의 생산력을 증대하지않으면 안된다. 생산을 증대하면 곧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또 부단히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및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재화의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뿐더러 대외수출의 증대, 고용수준의 상승,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등 제반의 경제발전은 1차적으로 생산력의 신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경제와같이 기본적으로 물자에 대한 총수요는 총공급을 초과함으로써 「인플레」 의 양등과 빈곤및 경제사회적 악순환을 극치 못하고있는 실정아래서는 생산력의 증대는 더한층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수없다. 생산력의 증대는 저축및 투자에 의하여 좌우된다. 국내자본이든 해외로 부터의 원조, 또는 외자도입이든간에 생산을 늘리자면 지속적인 투자재원이 뒷받침돼야한다. 한편 투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다. 우리의 현실정으로는 자본축적이 빈약하고 경원은 감소추세에 놓여있으며 재정차관과 같은 유리한 상환조건의 장기성외자를 도입하는것은 그렇게 손쉬운일이 아니다.

<빈약한자본축적>
따라서 제한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대상을 골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파급효과를 증대함으로써 국민경제전반의 발전을 촉구토록함은 실로 중요한 과제라하겠다. 이른바 전략투자를 강조하는 소이가 여기에있다. 그와 같은 전략투자는 대자본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경영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되게 마련이다. 각국의 경제발전사를 보면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자본의 축적이 빈약했던 관계로 정부가 직접 그러한 전략투자를 담당하고 사업 완성후 점차로 이를 민간에 불하, 이관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늘날 국민경제에 있어 그러한 정부부문은 극도로 축소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따라 민간부문, 특히 민간대기업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함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가령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사업체수는 3%정도의 적은 비율이지만,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 절반에 달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은 3분의 2이상의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그같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걷게 됨에 들림없다. 그럼으로써 대기업화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것이다.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기업규모의 구분기준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경제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전략투자를 하자면 거대기업의 출현은 필연적인 현상이라하겠다. 동시에 대기업은 그처럼 국민경제에 있어서 투자효과 및 발전을 좌우하므로 그 임무가 중하다는 점을 잊어선 아니된다. 「미샬」은 그의 「경제학원리」 속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기업규모는 확대되면서 상향연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인들」 은 유명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론」 에서 대기업과 절단된 중소업의 생성·존립을 주장하였지만, 그는 결코 대기업의 존립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기업역할가중>
우리나라에서 근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것도 이와같은 이론에 연유하고있다 하겠다. 대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핵심적위치를 차지하며 중추적 역할을 다하게된다. 그 위치와 역할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과함께 가중된다 하겠다. 전략투자도 결국은 대기업의 손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보면 대기중심의 자본의 집중화현상도 나타나지 않을수없다.

<전략투자자세시급>
그런데 여가서 문제는그러한 대기업화나 자본의 집중화 현상자체가 아니고, 그 자본의 구성내용과 실제의 경영관리방식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족회사의 테두리를 빨리 탈피해야할것이다. 주식의 대중화를 위해 주체적 및 정책적노력이 이루어질것이 요청된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체제위에서 민주적인 관리방식을 추구해야 할줄안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은 진정 국민경제에있어 전략투자를 담당할수있는 자세와 기반을 갖추게 될것이다. <서울대상대 교수>